법령 의료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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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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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충정 2 세승 1 오른하늘 1 조율 1 바른 1 동서 1 엘케이파트너스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진환 1 유주상 1 김주성 1 박우동 1 김선욱 1 손지열 1 박보무 1 오관석 1 배준익 1 신창언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9노3357 판결
  [가. 약사법위반, 나. 약사법위반방조, 다. 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가.약사법위반 나.약사법위반방조 다.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9. 8. 8. 선고 2018누1213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4도12608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8상,366]
  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84568 판결
  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공2015하,1646]
   디자인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2014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4. 9. 17. 선고 2014노513 판결
  [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나26816 판결
  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디자인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7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91262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8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0도1388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3상,891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헌법 형법

9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1도14690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3상,903]
  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3, 2012. 3. 29.
 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
   의료법제89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자서명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4. 선고 2010고정3125 판결
  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757,2009초기1413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
  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3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상,107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

1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6. 선고 2008고정1375 판결
  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, 2008. 7. 31.
 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(제36조 제2항, 제38조,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)
  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
  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

2006년

16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50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

2005년

17. 서울고법 2005. 4. 21. 선고 2004나34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사법 의료법

2003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3, 2003. 10. 30.
 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제21조제8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72, 2003. 6. 23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464, 2003. 5. 26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02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52, 2002. 4. 22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6, 2002. 3. 25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7, 2002. 3. 25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8, 2002. 3. 25., 기각
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9, 2002. 3. 25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15, 2002. 2. 4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3, 2002. 2. 4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1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66, 2001. 7. 9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996년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69, 1996. 8. 16., 인용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30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도1013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39]
   의료법위반
   의료법

3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318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29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법

1993년

3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601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1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의료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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